감사원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해 30일 간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감사원은 이 중 26개 기관에 대해 현장감사를 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 점검을 먼저 한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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