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관세전쟁은 미국 제조업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각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상대국에 관계없이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미국이 상대국과 상호 30%, 45%, 6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 관세전쟁이 각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 EU와 관세전쟁을 벌이는 경우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상대국보다 더 크게 줄었지만,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는 상대국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30% 관세율을 적용할 때 미국 제조업 고용은 2.64%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은 0.55% 줄었다.
관세율이 45%, 60%로 상승하면 미국 제조업 고용은 각각 3.33%, 3.81% 줄지만, 중국은 0.70%, 0.8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구진이 수입 관세 외에 운송 비용, 언어 장벽, 제도적 장벽 등 비관세 무역 비용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호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 비율이 중국보다 높았다.
이 경우 30% 관세율 때 미국 제조업 고용은 4.24%, 중국은 1.01% 감소했다.
중국보다 EU와의 관세전쟁이 미국 제조업 고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호무역주의가 직관적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오히려 무역 보호조치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율 관세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방해하고 상대국의 특화된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해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 고율 관세로 인해 상승한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