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38건→올해 14건, 태양광사업 허가 신청 '뚝'

경북도 허가사업 추진 불투명…산지관리법 개정 큰 영향, 산지전용 투기성 사업 감소

경북도 내 산지·저수지 위주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3일 청도 매전면 58번 국도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모습. 매일신문 DB

산지·저수지에 난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경상북도 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정부의 법 개정·사업 기조 변화 등으로 올 들어 신규 신청이 줄어드는 등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기세 꺾인 태양광 사업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에 태양광 발전(1천500~3천kw 규모) 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2014년 18건, 2015년 82건이던 것이 2016년 238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추세는 신재생 에너지를 권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져 2017년 129건, 2018년 184건 등 꾸준한 허가 신청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지난 4월까지 도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 건수가 14건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 개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던 것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했다.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산지전용을 노린 투기성 목적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대폭 줄면서 올해 허가 신청 수가 크게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여부도 의문

수상태양광 사업도 기세가 꺾인 것은 마찬가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에 접수된 수상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5건이던 것이 2018년 1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 5건으로 다시 줄었다. 2015년 이후 허가된 30여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곳은 6곳뿐이다. 또 3곳은 이후 허가가 취소됐다.

태양광 발전 허가는 받았지만 주민 반대와 개발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 장애물을 넘지 못한 게 이유로 꼽힌다.

허가 받은 나머지 사업들도 실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저수지 생태에 악영향을 준다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말이 많은 수상태양광에 대해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을 시행할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의지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 허가를 받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 22건 중 사업이 개시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주민 반대 넘지 못해

이 같은 태양광 사업의 변화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건이던 태양광 설치 관련 민원은 2015년 36건, 2016년 83건으로 늘더니 2017년에는 160건, 2018년엔 8월까지 204건이 접수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돼 지역민의 거센 반대를 산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주 주민들은 경북도청까지 몰려와 내남면 일대에 신청이 접수된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고, 지난해 7월에는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훼손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극에 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신규 허가 건수가 줄었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고 공사가 개시될 곳을 중심으로 주민 민원에 예상되는 만큼 상황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