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인구 급격하게 감소…고용과 경제성장 타격 불가피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생산인구 감소는 생산과 소비 등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노인 재정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23만2천명으로, 올해 5만5천명보다 4배 이상 확대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집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천명씩 감소하기 때문이다.

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2020년~2023년 20만명대에서 2024년 30만명대로 확대되고, 2025~2026년에는 40만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27∼2029년에는 30만~40만명대를 오가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대로 급격하게 커진다.

생산연령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 관련 예산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4.6%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기초연금이다.

이와 함께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속도가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올해 기준으로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 20.4명을 부양하는데 정년을 5년 늦추면 2028년에 올해와 비슷한 20.5명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쯤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 등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