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 증거들 쏟아지는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가 목을 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증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수정·폐기 주장을 귓등으로 흘리며 자화자찬에 치중하고 있다. 끝 간 데 없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로 국민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과속(過速)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하나둘이 아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9%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5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이들의 소득은 소득순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인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면서 소득 하락을 가져왔다.

또한 작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 총액은 743조9천2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5천42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지만 2017년 상승 폭(34조6천969억원)보다도 작았다. 작년 임금 및 급여 상승률은 4.7%로 2012년 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작년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고용률은 60.7%로 2017년보다 떨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폐해가 산적(山積)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이자 집행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부 성과가 분명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방향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실을 외면한 불통(不通)의 모습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을 빼닮았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험 탓에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참담한 상황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