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출 전선에 먹구름 드리운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

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의 핵심 정비사업자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전망과 달리 LTMA 입찰이 여러 분야로 쪼개져 한국의 단독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가 단독으로 건설한 원전 정비를 여러 나라가 나눠 먹게 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라카원전 LTMA 규모는 총 2조~3조원이다. 한국이 바라카원전 건설을 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한전KPS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UAE가 돌연 국제경쟁입찰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계약 규모가 수천억원으로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LTMA 진행 상황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LTMA 단독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하는 상황을 UAE가 지켜보고 한국에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쳐 바라카원전 정비·수리를 맡기는 데 불안감을 느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이미 예견된 사태다.

바라카원전에 쓰인 한국형 신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우리 원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바라카원전 수출운영 수익이 45조원에 달할 정도로 원전은 대한민국 먹을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원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기에 기업이 주도하는 원전 수출 방식이 국가 총력전으로 바뀌었다. 국가가 앞장서 기업을 독려해 원전 수출 및 정비·수리 따내기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우리 정부는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어리석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