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군 당국은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있었던 만큼 9·19 남북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며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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