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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증부 가계대출 5년만에 100조원 증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 보증부 가계대출 5년만에 100조원 증가

시중은행 보증부 가계대출이 5년여 만에 1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27조3천억원으로 2013년 말(27조6천억원)보다 99조8천억원 늘어났다.

증가 규모의 85.4%인 85조2천억원은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됐다.

보증부 가계대출이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을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기관 전체로 넓혀 보면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66조3천억원으로 2013년 말(44조2천억원)보다 122조1천억원 커졌다. 증가 규모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 352조1천억원의 34.7%였다.

금융기관으로선 보증부 대출을 내줄 유인이 커 적극 대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 기관 보증이 있어 위험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데 금리는 오히려 높기 때문이다.

2014년∼2019년 3월 보증부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33%로 담보부 대출(3.20%)보다 높았다.

보증부 가계대출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신용등급 1등급과 7등급의 금리차는 0.45%포인트로, 담보부 대출(0.13%포인트)과 비교해 높고 신용대출(3.24%포인트)보다 낮았다.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 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율)이 크게 오를 경우 최대 3조7천억원의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9∼2021년 중 대위변제율이 평균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1조4천억원,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경우 3조7천억원의 자기자본 부족이 나타났다.

다만 올해 3월 말 기준 보증부 가계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체 가계대출(0.27%)보다 낮아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보증부 가계대출이 대출 및 보증요건의 완화 등에 빠른 속도로 늘어나 가계부채 누증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주택시장 급변 등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 취급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떨어뜨리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도 낮춰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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