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최근 북한 주민들이 탄 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아무 제지 없이 입항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의 큰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며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의 해상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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