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S~E등급)에서 한국전력기술(경북 김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북 경주),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등 대구경북 3개 기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기관장 2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상대평가 결과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 가운데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이 유일하다. 전국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다.
'양호(B)'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대구경북 6개 기관을 포함해 51개 기관(39.8%)이 해당됐다.
'보통(C)'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포함한 40개 기관(31.3%)이다.
'미흡(D)'은 16개 기관(12.5%)으로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등이 해당됐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 뿐이었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는 인사 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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