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입항 관련 군 경계태세 지적에 여야 한목소리

민주당 "당정협의 통해 방지책 세울 것" 한국당 "대통령 사과해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최근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일 인천 강화도 등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의 치안현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여야 없이 군 당국의 경계 태세를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부와 우리 군은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소상히 국민 앞에 보고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 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 편성 등을 해야 한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대해선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진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군 당국의 축소·은폐 의혹에 더해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 요구까지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뻥 뚫렸다"며 "남북군사합의 이후 지난 1년간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무장해제만 진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깜짝 놀랄 일은 해상·육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모자라 군이 축소·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으로 돌아간 선원 2명의 '강제 북송' 의혹과 귀순한 선원 2명의 '가짜 귀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