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25전쟁과 대한민국 안보의 지평

황무일   대구시교육청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강사

황무일

6월 25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69주년이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있기까지 3년간 지속되면서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처참했다.

미군은 북한 남침 6일 만인 1950년 7월 1일 처음으로 수원 지역 전투에 참전, 150명이 전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국군과 이 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

1961년 UN 통계에 의하면 당시 지구상 167개 국가 중 우리 경제는 165위였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다음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면 된다는 신념 아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며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미국과 방위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 재원을 경제성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엔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경제 규모는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된다.

세계 질서는 변하고 있다. 인구 14억 명인 중국이 부상, 'Rise China'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미국은 초강대국가로의 'Great America Again'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중심 해양 세력과 중국 중심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 등 대륙 세력으로 결집되는 양상이다.

현재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핵 제거보다 중국 견제이다. 미일 동맹은 날마다 강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미 관계는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 최신예 F-35 전천후 스텔스 전투기 150여 대를 일본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미국 주도 태평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인도로 구성하는 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주저한다고 했다.

사드 문제도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미 군 고위 관계자 회의 시 사드가 조속히 배치 완료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의 일본 방문 시 아베 총리와 '한국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는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일본과 영국은 새로운 영일동맹을 맺어 군사 교류 훈련을 하면서 미국 중심 세계 변화의 흐름에 맞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동맹이란 동맹의 필요와 요구에 협력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동맹으로 혜택만 받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겠다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우리 군이 월남 전투에 참여해 피를 흘린 것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 우리 병사를 열사의 땅 이라크 전쟁터에 파병한 것은 동맹이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이다.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의 새 동북아 전략 구상으로 일본에 미군 6만~7만 명의 동북아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에는 극소수의 파견 병력만 둔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작권 문제에 있어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맞는 말일지라도 우리는 상황이 심각하다.

전작권을 한국이 가지면 미군의 한국에 대한 대처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이 계속 이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전략이 바뀌면 필요에 의해 한미 동맹도 바뀐다. 한미 동맹은 어느 한쪽이 통보하면 1년 후에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국제정치란 정글과 같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도 무역국가로서 현재의 경제력을 유지하며 잘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일 등 우방과 새로운 눈높이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