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경제 투톱 교체, 정책 바꾸는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 청와대 내 경제 투톱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는 물론 이들의 교체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제 현장의 아우성과 경제 실적에 대한 엇박자를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인사는 문책성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아닌 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지난해의 데자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을 교체했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워 출범했지만 1년 만에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아 들자 사람을 바꿨다. 그도 그럴 것이 출범 1년 취업자 수는 고작 7만 명 늘었고 이는 8년여 만에 최악의 고용 쇼크였다. 그런데도 참모들은 고용절벽을 인구 구조나 날씨 탓으로 둘러댔다.

참모 교체 후 1년, 여전히 경제 실적이 없자 이번에도 사람을 바꾸는 쪽을 택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 투톱을 바꾸며 했던 브리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임 이호승 경제수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흐렸다.

세계는 호황이라는데 우리 경제는 속 골병이 단단히 들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떨어졌다. 진보 경제학자들조차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1년 만에 최저치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고용지표만 왜곡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유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아무리 사람을 바꾼들 현 정책 기조를 고집한다면 경제를 호전시킬 수 없다. 이젠 사람 아닌 정책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정부 희망대로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실적이 나쁘다고 1년마다 사람을 바꿀 것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