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겨냥 부울경 몰아주기…"이건 나라냐"는 국민 많을 것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결정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총리실 검증을 두고서는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적 반발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까닭은 뭘까. 내년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잡으려 정권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찾아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뒤집을 것처럼 운을 띄우며 신공항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이후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김해신공항에 대해 파상 공격을 했고 총리실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몇 달 만에 그렇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 중순 핀란드 순방 때 핀란드 대통령과 부산~헬싱키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 부산~헬싱키 노선 운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목소리가 더 커질 개연성이 크다. 총선 카드로 가덕도 신공항을 내밀려고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총선을 겨냥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의 부울경 몰아주기는 도를 넘었다.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에 줬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부울경에 6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의 27.8%나 된다. 예산·인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부울경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정책 실패와 탈원전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부울경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정처럼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뒤집고, 원해연과 예산·인사 등을 부울경에 몰아주는 등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권 세력의 표를 노린 특정지역 몰아주기에 "이건 나라냐"고 묻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