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하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 1천13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정상화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이달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내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의 일정도 조율됐다.
이날 합의안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하며 국회 정상화도 불발됐지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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