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28일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아직까지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이 수두룩해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가 가장 민감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차 관문'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할 때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2시간 만에 부결시킨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한 것도 또 한 번 정국 경색을 부를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벌써 여의도 정가는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다. 송사에 휘말리는 의원들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당 의원들만을 겨냥한 편파 수사를 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이다. 바른미래당도 빚낸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3당 간 견해차가 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건건이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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