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정상들에게 '소주성' 자화자찬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자화자찬을 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근거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과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완화를 들었다.

세계 정상들에게 자랑할 만큼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냈는가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해가 긍정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대표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에 '자화자찬 DNA'가 있는 탓인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은 툭하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수주 경우 계약 규모 등이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자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 정부 출범 이후 모태펀드에 추가경정예산을 늘린 덕에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었다고 했다. 세금으로 생색내고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올린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도,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고서도 자화자찬에 치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화자찬이 급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내세울 국정 성과가 별로 없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무리해서라도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조급증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중증에 빠진 국정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해법 마련은 등한시하면서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려서는 위기 타개는 고사하고 상황 반전조차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