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투자 평가' 지자체 금고 선정 적용 가능성 높아져

지역 기여도 인정되면 지방은행에 유리…지자체가 평가 내용에 포함할지가 관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윤 원장 모습. 연합뉴스

은행의 지역 기여도를 따지는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 제도를 통해 지역 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역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 지방은행의 지역 기여도가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윤 원장은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지역 금고 선정의 과열경쟁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고안하겠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를 통해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는 은행이 지역에서 거둬들인 자금을 지역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올해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해 평가한 뒤 이를 금고선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금고 지정 배점 기준에서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100점 중 11점이었다. 이 항목에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방침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자금력을 앞세워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103년 동안 지켜온 서울시 금고를 따내면서 협력사업비 3천50억원을 제시했다. 우리은행(1천억원)보다 2천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지난 4월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이 지난해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출한 협력사업비는 1천5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대구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의 4.1%인 96억7천만원을 협력사업비로 썼다.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내용을 평가 항목에 넣고, 배점은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졌다"며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를 지자체가 금고 지정 때 자율항목에 실제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