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 국회 마감 열흘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

6월 임기국회 회기 종료를 열흘 앞두고 여야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경정 예산(추경),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대응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예결위원 구성을 미뤄 추경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이 민주당 측 시각이다.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여당의 '일본 경제보복 특위' 설치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날을 세운 것이다.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라"며 안보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추경안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며 "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정조사를 막지 말고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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