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잘못된 이념이 경제를 말아먹는 이상한 나라

이대현 논설위원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힘들여 불린 재산을 탕진한 자손이 집안마다 한 명씩은 있다. 노름이나 술, 여자에 빠져 아니면 보증을 잘못 섰거나 투기로 살림을 통째 말아먹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재산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집안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난봉꾼을 이르는 '파락호'(破落戶)란 단어가 오죽하면 국어사전에 나오겠나.

집안에 부침의 역사가 있듯이 국가 역시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와 집권 세력이라면 물려받은 국부(國富)를 잃어버리거나 탕진하지 말고 잘 지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재고가 남아 있어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금수(禁輸)조치가 떨어지면 반도체 생산 중단 등 가늠할 수 없는 피해가 닥쳐올 게 분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급하게 일본으로 달려간 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발목이 잡힌 반도체·디스플레이 두 부문의 지난해 수출액만 따져도 176조원이나 된다.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쌓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뿌리째 흔들릴까 걱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엔 일본 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 '자유무역의 챔피언'을 자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매우 잘못됐다.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한 것은 물론 수십 년간 다져온 한·일 양국 신뢰를 깬 부당하고도 치졸한 조치인 만큼 하루빨리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 정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그들(한국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일본 때리기' 범주 안에 있다. '토착 왜구' '친일파' 등 일본 때리기에 대일 외교는 실종됐고 일본을 더욱 격분시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정부가)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 냈다"고 한 것은 적확한 지적이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원자력산업도 원전에 대한 막연하고도 근거 없는 불안·비난에서 비롯한 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좌초하고 있다. 500조∼600조원에 이르는 원전 건설 시장이 활짝 열렸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전 기술력을 갖췄으면서도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 날개가 꺾였다. 100년 넘게 나라를 먹여 살릴 세계 일류의 원전 산업이 5년 임기 정권에 의해 붕괴하고 있다.

시행 2년 만에 경제·고용지표를 망가뜨리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소득주도성장 역시 그릇된 이념과 비뚤어진 현실 인식이 결합해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다. 성장과 분배 모두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탓에 국민 상당수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 정부는 정책 폐기는커녕 듣는 시늉조차 않고 있다.

잘못된 이념에 경도돼 나라를 망가뜨린 대표적 인사가 조선 인조다. 명·청 교체기 실리 외교로 위기를 헤쳐나간 광해군을 쫓아내고 집권한 인조는 성리학에 사로잡혀 현실을 도외시한 사대주의 외교로 병자호란을 자초했다. 인조 자신은 삼전도에 나가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임금 자리를 지켰지만 호란으로 말미암은 참극은 백성이 모두 짊어졌다. 역사에서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