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간재투입 10% 줄면 대구경북 연간 생산 감소 규모 9천300억원

지역내 연간 생산 0.7% 수준, 수출규제 대응 전담조직 운영하고 전략적 지원사업 추진해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로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대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주력산업 대부분의 국산화율이 낮고 중간재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분업구조가 긴밀한 대구경북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확산돼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10% 줄어들 경우 대구경북의 연간 생산감소 규모는 각각 2억5천900만달러(약 3천61억원), 5억2천600만달러(약 6천217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구경북 전체 생산액의 약 0.7%수준이다.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박사(국제경제학)는 10일 자 '대경 CEO 브리핑' 제 583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박사가 국가별 교역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산업연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국내 다수 산업분야 국산화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회계 및 컴퓨터 분야의 2000년, 2007년, 2012년 기준 국산화율은 각각 44.2%, 29.6%, 28.0%로 낮아졌다. 또 TV 및 통신장비는 38.1%, 35.5%, 31.7% 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 박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가중돼 지역 기업의 생산 감소는 물론 생산 중단까지 발생할 수 있어 지역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 대응 전담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핵심 중간재 개발을 위한 전략적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실적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 참석대상 기업의 기준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수출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추가로 (규제가) 있을 수 있는 품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망라하는 대기업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일 수출 규제 강화문제를 놓고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