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복대응시 GDP 감소폭 확대…韓 -3.1%, 日 -1.8%"

"한일 무역분쟁 확대시 전기전자산업 독점지위 중국으로 넘어가"
전경련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에 한국이 맞대응하면 양국 모두 경제 손실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정치외교 실패로, 보여주기식 대응으로는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제를 발굴해 양국이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 일본도 충격을 받지만 한국 손실도 확대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 손실폭은 4.2∼5.4%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 양국 모두 GDP가 평균 1.2%포인트씩 추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 GDP는 0.5∼0.7% 증가하고,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생산이 각각 20.6%,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도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고, 물량 확보 어려움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발표에서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