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 집중적으로 다뤄

여야 네 탓하며 책임공방, 정부 이번 위기 체질개선 기회로 삼자며 협조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경제 분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 조치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감성외교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장기과제를 구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오직 과거단죄, 과거 탓하기, 오직 과거"라며 "과거의 유령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70년 경제 번영 주역인 기업인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촉발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경제 마찰은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를 걸고 갑자기 세 가지 핵심부품 수출의 규제를 강화해 촉발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대비상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기업들도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왔다"며 "삼성의 경우에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했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보복까지 동원한 데 있다고 반발하며 지금은 책임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대책마련에 힘을 합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국내 소재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예산 1천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며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재해라는 의식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권을 답습해서 안 된다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오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독일의 전기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에너지전환(탈원전)을 본격 추진한 2011년 이후 오히려 요금이 하락했다"고 반박했으며 '국내 원전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