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디씨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에서 지지성명문을 발표했다.
유승준 갤러리는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유승준 갤러리의 성명서 전문.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그는 정말 모진 시간을 감내해 왔습니다.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유승준 갤러리 일동은 하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유승준에게 응원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대가 존재했기에, 우리들의 꿈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우상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유승준 갤러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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