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신상공개, 정의의 반칙'이라는 제목으로 흉악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다룬다.
최근 벌어진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비롯해, '조두순' '유영철'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범들이 언급된다.
신상공개의 주 내용으로 얼굴 공개가 언급된다.
조두순과 유영철의 얼굴은 이들의 범행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공개되지 못했다. 다만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관련 조항이 신설돼 이후 흉악범들에 대한 얼굴 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최근 고유정의 경우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 취재진을 계속 피했다고. 관련 내용이 이날 방송을 통해 전해진다.
한편, 이날 방송에 따라 조두순과 유영철의 출소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징역 12년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출소 후에는 전자발찌 7년(신상공개 5년 포함) 착용을 이행해야 한다.
유영철은 사형수이다. 따라서 출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영철은 2004년 8월 13일 구속 기소된 후 2005년 6월 9일 대법원(3심)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14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종신형 형벌을 받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과는 다르다.)
조두순 나이는 68세이다. 1952년생.
유영철 나이는 50세이다. 197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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