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과의 양자 협의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 국내에서는 예산·세제·행정절차 최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천200억원 이상 증액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 사업목록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일본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대구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체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10% 이상 감소' 같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과 지원 횟수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책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핵심소재 확보에 성공했다고 알려지면서 '급한 불'을 껐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3일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 당장 심각한 생산 차질은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출장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 통관 규제를 직접 벗어날 수는 없는 만큼 일본 소재 생산업체의 해외공장 물량을 우회수입하는 데 합의를 봤거나 다른 조달처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입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는 21일 자국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조치가 예상된다.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경제계와 쌓아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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