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정 나서

268회 임시회서 2·28 민주운동 기념 조례도 심의

대구시의회가 16일 개의한 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병태 시의원(동구3)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제 침략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정의하고 사용을 제한토록 한다.

김병태 시의원
김병태 시의원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일제 잔재 청산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황이라 주목받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와 산하단체, 시 주관 행사 참여 단체 등은 일제 상징물과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김 시의원은 "수년 전 대구 대표 축제인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일본 참가팀이 욱일기를 변형한 도안을 사용해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학 대구시의원
김규학 대구시의원

김규학 시의원(북구5)은 '대구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학술연구 실시 및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박갑상 시의원(북구1)은 각종 도시디자인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반영토록 하는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 유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
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
황순자 시의원
황순자 시의원

황순자 시의원(달서구4)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시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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