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MBC 'PD수첩'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지을 땅을 구매하고,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도 선정하는, '아파트 공동구매'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만큼 비용도 저렴해진다는 게 알려진 '이론'이다.
일반 아파트 청약(및 분양)과 비교하면, 땅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차이이다.
그러나 실패 시 부채를 고스란히 주민이 져야 한다는 점 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약점이다. 이날 PD수첩은 지역주택조합의 대도시 성공률이 5%에 불과하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주장을 전하며, 나머지 95% 사례는 아파트를 지어보지도 못하고 대신 부채를 조합원들이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들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가 유령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한 범죄 사례도 이날 방송에서 소개할 예정.
PD수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2014~2018년, 즉 최근 5년 동안 385개가 설립됐다. 이에 총 439개정도가 집계된다.
같은 기간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2014년 조합 가입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건수는 연 20건 내외에서 최근 연 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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