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구미시, 권한도 없는데 택시회사 행정 처분해 물의

경북 경산·구미시가 권한도 없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택시회사에 대해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광역시도단체장이 처분하거나 시군 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지만, 경산·구미시는 이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처분을 했다가 말썽을 빚고 있다.

경북도 역시 권한 위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 동안 도내 시군에 공문을 보내 택시회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림택시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경산지역 단체들이 17일 경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시는 지난해 10월 운송수입금(사납금)과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림택시분회(이하 대림택시분회)가 진정서 제출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택시 차종이나 차량의 연수에 따라 8만500원~8만4천원까지 차등을 두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와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대해 대림택시가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중이라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경산시가 대림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산시는 16일 대림택시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북도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구미시도 운송비 전가 금지를 위반한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에 대해 지난해 8월 1차로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올 3월 2차로 영업정지 90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미택시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경고'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이들 회사도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택시발전법상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 기준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그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북도지사는 이같은 권한을 도내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고, 때문에 경산시·구미시의 처분은 무효가 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상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당연히 위임돼 있는 줄 알고 행정 처분을 했는데 이는 잘못한 것"이라며 "경북도가 하루 빨리 권한 위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산지역 10개 단체는 17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림택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촉구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