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보복'이란 비판까지 나온 文정부의 대구 예산 홀대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시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의 정부 부처 반영액이 5월 말 기준으로 80.9%만 반영됐다. 이러니 대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작년에 편성한 올해 대구 예산도 다른 광역단체는 다 늘었는데 대구만 줄었다. 이는 또 다른 경제 보복이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가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구는 정부 예산 편성에서 홀대받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대구시가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으로 3조4천418억원을 요청했지만 5월 말까지 80.9%만 반영됐다. 올해에도 정부 예산에 대구시 예산 반영률이 저조했다. 대구시는 올해 국비사업으로 총 543건 3조4천419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3조719억원만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예산이 짜였는데도 대구시 예산은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구와 달리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이 정권의 텃밭 지역은 올해 국비 예산이 크게 늘어 대조를 보였다. 부산시는 7천186억원 늘어난 6조613억원을 확보했고 경남도도 4조8천268억원으로 2천602억원 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작년보다 2천346억원, 6천8억원 증가해 2조원, 6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총선 승리에 집권 세력이 목을 매는 만큼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이들 지역의 예산은 대폭 늘어날 게 분명하다. 그 반면 정권으로부터 패싱을 당하는 대구의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에 머무르거나 줄어들 우려마저 있다.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사업 예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대구 예산 차별은 잘못된 일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역민들의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예산 홀대를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마저 대구가 홀대를 당한다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시민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경제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대구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