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 작업이 임박한 가운데 총리실이 분야별 외부 학회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는 형태로 검증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파악돼 검증기구 구성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중심으로 총리실 검증 판정 여부가 오는 9월 추석 전에 결론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른 시일 내에 신속한 검증"을 약속한 바 있어 자칫 '졸속검증' 수준에 그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검증위원 구성과 관련해 "총리실이 중립성 문제로 인해 전문가 구성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어 외부 전통 학회 쪽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풀 구성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사이에 이견이 두드러진 안전성과 소음, 공항시설 및 운영, 환경, 법·제도, 항공수요 등 분야에서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1차 후보군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관계자는 "총리께서 언급한 5개 광역자치단체 제척 과정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해외 순방 중인) 이 총리가 귀국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갑)의 김해신공항 질의에 대해 "검증기구 구성은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편향성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학회 추천 인사가 1차 선정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각각 특정 위원을 제척하는 과정이 길어질 경우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두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검증 '데드라인'은 안갯 속에 빠져들게 되고 이 총리가 외국 전문가 초빙 방안까지 밝힌 바 있어 검증 로드맵이 넘어야 할 산은 하나 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이 총리가 여러 차례 안전이나 소음, 확장성 같은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기류가 어떻게 급변할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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