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대구시 국비예산 패싱 공방 자제 목소리 나와

“싸울 때 아니라 힘 합쳐 한 푼이라도 더 지역이익 챙겨야”

문재인 정부의 대구시 국비예산 홀대 여부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여야로 나뉘어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지역이익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여야에서 앞다퉈 '논란의 진위와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지역이 챙길 수 있는 여지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구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충돌이 격렬해지자 21일 최근 6년 동안의 국비예산 신청 및 반영자료를 공개하고 여야의 자제를 당부했다. (표 참조)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정의한 규정이 없고 각 지방 정부가 '국비'라고 규정하는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 국비확보 양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지역 정치권이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지만 대구시로선 양측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신청한 국비 예산 가운데 정부안이 소화한 비율은 지난 6년 평균 87.96%다. 이 기간 최종예산안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91.98%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예산 비중이 높아 예산 확보 성적이 들쭉날쭉 하는 경북과 달리 대구시 국비예산은 큰 변화가 없었다"며 "연구개발분야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조금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휴일인 21일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인사 패싱을 중단하고 영남권 신공항 논란 재점화로 영남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부울경)으로 갈라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김부겸, 홍의락 의원은 막말로 야당 대표를 비난하기 전, 김해신공항 재검증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고, 부울경 시도민들을 정치놀음에 빠지게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구경북이 예산패싱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대구만 오면 이상하게 이렇게 실성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막말을 하고,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