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30년, 국민 곁에서 평생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대구중앙컨벤션센터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 및 대구시민 초청 건강콘서트'를 개최했다. 김대용 본부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래, 1989년 7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다. 불과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은 세계에서 기장 빠른 기록이며,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도 올해 3월 공적 건강보험 조직이 별도로 갖춰지지 않아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의료건강보험관리총국 국장단'을 초청, 효율적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한바 있다. 당시 몽골의 참가자들은 첨단 IT시스템을 기초로 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운영방식과 전국민 대상 정기검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 백세시대

건강보험이 제도적으로 우수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왔다.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 전면 폐지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됐고, 그리고 올해 도입된 초음파와 MRI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게됐다. 이에 따른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구지역본부는 점점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있다.

공급자인 의약단체와 만나 의료문제를 점검하고, 가입자인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초청 문화행사 개최, 지역축제 참여 등 현장 밀착홍보를 통한 국민과의 감성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일일명예지사장 체험 및 청소년·대학생에게 건강보험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고령화시대 대비 '커뮤니티케어'

올해로 출범 11주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제도 초기 21만명이었던 수급자가 2018년 12월 67만명이 넘을 정도로 대폭 늘어났다. 우리사회 어르신을 돌보는 대표 '효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역할이 커졌다.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대상자를 2026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11%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정비한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과 의료는 물론 돌봄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령화시대에 새롭게 대비할 계획이다.

대구지역본부는 커뮤니티케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치매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북지역 경로당 5곳 어르신 230명을 대상으로 통합 치매예방 프로그램(정신건강+신체건강+영양교실+인지개선)을 제공했다. 이 '우리동네 어르신 서포터즈' 사업은 만족도가 높아 올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요양기관에 맞춤식단을 제공하는 '어르신 영양식단 나눔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전국 최초로 대구시의사회와 함께 대구경북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감염 안심 ZONE' 사업(58곳, 3천200명 대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입소 어르신의 감염예방과 영양관리 등은 대구본부만의 특화사업이다.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킵니다!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예방증진 중심의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실제 진료내역,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역본부는 정신건강취약계층(독거노인, 감정노동자,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를 연계하는 '마음행복 톡톡 프로그램'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건강지표 분석 결과, 비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교실 개설 등 비만율 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비만줄게 건강다오'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부터는 대구시 약사회와 협력으로 55명의 자문약사와 공단 직원이 함께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 투약자 자택을 방문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군구별 질병 특성을 이해하고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방향 설정 지표로 활용하고자 2017년도부터 '대구․경북 건강통계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와 시군구 및 성․연령별 자료현황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 사후관리, 만성질환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 보건의료 실태 파악과 정책수립, 평가에 기여하고 있다.

김대용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구경북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건강 지킴이' 역할을 든든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