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역 미래혁신성장 산업 선도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지정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가능…기업유치·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영 행안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김희겸 경기행정부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연합뉴스

대구시의 스마트웰니스사업, 경상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사업(포항)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대구경북의 미래혁신성장산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는 스마트웰니스사업이 특구로 지정돼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 완화로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이 허용된다. 고성능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사업 기간 중 매출 1천570억원, 고용 창출 409명, 기업 창업 14개사 등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경북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미비했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이후에는 연 100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60억원 수준의 유가금속 자원 재활용 등으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산업을 이끌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되며,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를 테스트하게 되고,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