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日 깨기 WTO 전략은 '대화거부 日 민낯' 폭로

국제회의서 이례적으로 대화 공개 제의…"日 부당성 스스로 드러나게"
공개 제안받은 日 경제국장, 끝내 마이크 안 잡고 대화 회피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이사회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이사회 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야마가미 신고 일 외무성 경제국장. 연합뉴스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 통상팀이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데 집중했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안건 논의가 끝난 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과거 정치적인 무역 보복 때문에 다자 교역 체계가 만들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국가이나 일본의 조치로 제3국과 아무 잘못도 없는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일본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하라 대사는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 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간에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회의 때 대화로 해결하는 거 반대하면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도 손들지 않았다. 침묵을 지지로 보겠다고 했을 때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사실상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 회의에서 한쪽의 관료가 공개적으로 상대국 관료를 지목해 양자 대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일이고, 대화 제의를 받고도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 없이 이를 한것도 드문 일이다. 김 실장이 공개 대화 상대로 지목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은 이날 수출 규제에 대해 일절 발언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일본의 정부 대표로서는 그 자리에서 대화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기 곤란했을 것이고,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이득이고 거부해도 달라진 게 없으니 손해 볼 게 없다는,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