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 주변 양수장 개선 두고 깊어지는 경북도 고심

한국농어촌공사 개선 양수장도 경북도 승인 거쳐야
승인 시 '보 개방 찬성'으로 비칠까 우려

대구 낙동강 달성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물이 빠져 20일 달성군 화원양수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수면 밖으로 드러난 취수구를 사진 촬영하며 양수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현재 낙동강 달성보 상류 인근에 있는 5곳 양수장의 취수구가 모두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달성보 수문을 개방해 수위 9.3m까지 낮추면서 양수장 등 시설 개선 조사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낙동강 상류 보 주변 양수장 시설 개선을 두고 공사 승인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양수장 개선 국비 신청에 앞서 딜레마(매일신문 4일 자 1면)에 빠진 도내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사 승인이 '낙동강 보 개방 찬성'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상류 보 주변에는 시군이 28곳, 한국농어촌공사가 45곳의 양수장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위해 시군 114억원, 공사 560억원 등의 양수장 개선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 개방 시 수위가 낮아져 개방될 취수구 등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내 관련 시군에 국비 신청을 권고했지만, 상주시 등 일부 시군은 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 목소리 등을 이유로 신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로부터 국비를 직접 내려받아 현재 양수장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진행 중이다.

공사 측은 양수장 45곳 중 33곳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비 43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세부설계를 마친 뒤 10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개선을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착공에 들어가려면 경북도의 승인이 필요한 점이다. '보 개방 모니터링을 위한 양수장 개선'이라는 사업이 마땅한 법적 항목이 없는 탓에 농어촌정비법에 준해 추진 중인데, 해당 법은 사업 시행 시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양수장 개선 국비 신청 딜레마에 빠진 시군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역시 농어촌공사 사업 승인이 보 개방 찬성으로 비칠까 봐 난감한 상황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을 별다른 공론화없이 내부 판단으로 승인할 경우 추후 벌어질 농민 등의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항목도 명확하지 않고, 보 개방 모니터링을 위한 임시 대책이라는 점에서 '양수장 개선 사업비가 사실상 매몰 비용과 다름이 없어 공무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권이 바뀌면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해 추진된 각종 사업도 결국 '감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4차례 감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