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갈팡질팡…패스트트랙의 현 주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내정·선출하고 출항을 앞두고 있지만, 본격적인 운영도 들어가기 전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제1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간 논쟁이 불거졌으며 이후 특위는 진전없이 공전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갔으니 소위원장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장제원 의원을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1소위 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개특위가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연장된 것인 만큼 기존 구성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1소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었다.

사개특위는 한국당이 내정한 유기준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 등 구성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애초 간사를 맡은 윤한홍 의원을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간사 선임의 건이 특위 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기로 한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빚어진 검찰·경찰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불거지며 간사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은희 의원의 검경소위원장 선임안건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특위 논의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시한(8월 31일)이 한달 가량밖에 남지않은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끝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