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하지만 경제·안보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 6월 국회를 재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면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8일 여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비롯한 의사일정 합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만 주고받았다.
여야는 주말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물밑 접촉을 주고받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가 예산을 다시 짜서 오라는 것은 추경 처리를 안하겠다는 말이다"라며 "갑자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요구서를 내버렸다. 왜 여당을 배제하고 두당만 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북한 목선 입항 사태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다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태가 발생하자 '원포인트 안보국회'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자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에 호응한 모양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친일' 프레임에 갇힌 한국당은 안보국회 소집으로 친일 논란을 희석시키고 '안보 공백' 프레임을 내밀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마저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야당과의 거래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집권여당의 수준과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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