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은 외압때문?

출처: MBC '스트레이트'

29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법조계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과 3년 전 완공된 영주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방송한다.

2013년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이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자 명단이 발견됐다. 그러나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고, 수사 검사가 외압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한 끝에 권 의원은 기소됐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최흥집 사장은 처벌됐지만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권 의원은 처벌을 면했다.

권 의원의 판결문을 본 법조인들은 재판부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가장 큰 논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최 사장은 자신이 청탁 받은 상황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수차례 진술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믿지 못할' 진술로 치부됐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일반인이 아닌 권력자가 청탁할 때 상황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부 부처의 문건도 '뜬소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이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처벌 받지만 정작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은 처벌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인사 청탁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부재한 상황을 '스트레이트'가 점검한다.

한편 이번 방송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무죄판결 뿐만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영주댐의 실태 또한 공개될 예정이다. 3년 전 영주댐에 물을 담기 시작하자 내성천에는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물은 6급수로 전락했다. 하는 수 없이 영주댐의 수문을 다시 열 수 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영주댐은 수문을 모두 열어 둔 사실상 '유령댐'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정이었다. 낙동강에 많은 보가 만들어지면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수질악화를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영주댐을 건설했다. 내성천의 맑은 물을 모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댐으로 가로막힌 내성천은 자정능력을 잃으면서 6급수로 전락했다. 심지어 댐 곳곳에 균열이 발견되면서 3년이 지나도록 준공 검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 건설 사업 관계자 8명을 포함해,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무려 1,152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29일) 밤 10시 5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그들의 해명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