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재개…핵심 이슈 입장차 여전해 난항 예상

30∼31일 상하이서 협상…"장애물 많아 돌파구 어려울 것" 관측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좌초 후 2개월만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 하지만 핵심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고 입장차도 커서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분위기다.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은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에서 협상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중국 협상단을 이끌며 중산(鍾山) 상무부장(장관)도 협상에 참여한다고 30일 보도했다. 중산 부장은 대면 협상에 처음 참석한다.

미국 협상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끈다.

양측은 협상을 앞두고 각각 '성의'를 표시해왔다. 중국은 지난 28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수백만t의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새로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은 110종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으며 지난달 오사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합의한 '휴전'은 깨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의 고위 무역 관리 출신으로 중국세계화센터 선임연구원인 허웨이원은 "모든 장애물을 고려해보면 협상이 어떤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2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은 재정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쪽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는 "협상을 결렬시킨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쪽도 큰 양보를 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협상 타결이 힘들 것으로 봤다.

전직 관리 제프 문은 미국이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강제, 국유기업 보조금 같은 산업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합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의 산업 발전 모델을 버리라는 미국의 압력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또한 중국은 추가 관세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 관세를 일부 유지하기를 원한다. 므누신 장관은 보통 협상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이번에는 "많은 이슈"가 있으며 추가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낮추려고 했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