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른미래·평화당 내홍에 패스트트랙도 안갯속

바른미래·평화당 기득권 싸움으로 '개혁 입법 공조' 뒷전
민주당, 바른미래·평화당 분당 때 '표 계산' 복잡

바른미래당 김관영, 문병호 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문병호 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 회동을 한 뒤 혁신위 해체 및 자유한국당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에 빠지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법을 양당과 손잡고 관철한다는 전략이었으나, 두 당이 분당을 앞두고 있어 '공조'는 뒷전인데다 실제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라서면 입법을 위한 '표 계산'도 어려워져 골치 아픈 상황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기득권 싸움에 한창이다. 평화당도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가 지난 29일 정대철·권노갑 등 평화당 고문단과 회동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서자, 당권파는 대안정치연대 결성 자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조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당이 이처럼 내분을 겪으면서 '개혁 입법 공조'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손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 양당의 당권파는 민주당에 협조하는 기류지만, 반대파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과 공조 전략을 세운 민주당도 고민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까지 4당이 함께 개혁 입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략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활동 시한이 내달 말까지여서 시간은 촉박한데 두 당의 분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법 공조 동력은 갈수록 약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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