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숙원 현안 해결할 법안들 국회 최종 문턱에서 표류 중

왕경복원법, 군공항소음대책법, 포항지진지원특별법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우선 처리해야

'포항지진특별법' 등 대구경북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시급한 민생법안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현재 경북 포항 지진피해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가 지났지만,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기를 도울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도(古都) 경북 경주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왕경복원법), 대구공군기지·상주전투기사격훈련장·예천공군기지·포항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공항소음대책법) 등도 마찬가지다.

지역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빈도와 강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들 법안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진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포항지진특별법의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치권과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

김정재 한국당 국회의원(경북 포항북)은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할 법안은 '정쟁야기 법안'이 아니라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은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왕경복원법과 군공항소음대책법도 법안심사 과정의 핵심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남은 '형식적' 절차 때문에 최종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것은 온전히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그동안 여야는 서로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힘겨루기를 벌이는 중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를 해 왔다"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를 통해 제대로 밥값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