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앞두고 정부 설명회가 31일 대구에서 열렸다. 참가 기업들은 지원책이나 구체적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8곳에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를 맡은 임수성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 인증을 받은 자율준수(ICP) 기업과 거래할 경우 수입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수출허가 처리 측면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ICP기업과 거래한다면 통상 90일 걸리는 개별허가 처리기간을 일주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참가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책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설명회의 '영양가'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 금속가공업체 관계자는 "일본기업의 해외공장을 통한 우회수입이 가능한지, 백색국가 제외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지 질문했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다"며 "정부 정책 소개만 듣고 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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