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확인해 준 '친일 대 반일' 총선 전략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 정권이 총선을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치를 것이란 항간의 소문을 사실로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이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 '죽창가'를 들먹이며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이런 분석을 잘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지지층뿐만 아니라 스윙층(50대, 중도, 무당파)도 원칙적 대응을 선호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민주당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강경 대응을 계속하면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전제 아래 보고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GSOMIA를 폐기하는 것에 관해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오든 현재의 강경 기조를 총선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발상에서 GSOMIA 폐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참으로 지독한 당파적 이기심이다.

민주당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연구원은 선거 전략을 짜는 민주당의 핵심 집단이다.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현 정권 핵심부와의 교감 하에 보고서가 작성, 배포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일 원리주의'는 이런 추론을 잘 뒷받침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국정을 이끄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사꾼 집단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