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국회서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계획 철회 요구

1일 기자회견 통해 “전문연구요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중요성 드러난 소재산업 혁신 기여”

전국 대학·과학기술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원석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총학생회장(발언대)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제공.

전국 대학·과학기술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무했다"며 "지금 같은 불통의 방식으로 전문연구요원을 감축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위원회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회와 고려대·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한양대 등 전국 5개 대학 학생회, 국가연구소대학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원석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총학생회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 철회 요구는 어린 학생들의 어리광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에게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축소로 일본 문제 대응에 여념이 없는 기술혁신 기업을 더 가혹한 현실로 내몰 수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재산업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병역 자원의 감소인데, 매년 전체 입대 인원의 1%에 불과한 연구요원 2천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군 복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