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수장 회담에서도 한일관계 간극 좁히지 못 해, 일본은 미국 중재 노력도 거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유지 여부 결정할 2일 일본 각의 앞두고 양국 외교수장 만났지만 성과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일본의 대(對) 한국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돌파구는 열지 못했다.

일본이 2일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데 하루 전 열린 담판에서도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국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관계는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쪽은 일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백색국가 제외 절차는 일단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휴전' 제안이지만 일본은 외면했다. 고노 외무상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니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공언한 대로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브레이크가 걸릴 조짐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라고 일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이교장관회담이 2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오전에 일본 각의에서 절차가 마무리된 뒤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