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해법이 군사조약 파기? 여권, GSOMIA 폐기 강경 입장 선회

한국당 등은 반대 입장 분명히 표해

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결정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론을 펴왔던 여당 내 기류가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을 계기로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하자 여권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GSOMIA는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각기 가진 한반도 중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GSOMIA 폐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이런 상황이라면 GSOMIA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우리는 왜구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를 다 이겨낸 강인한 민족"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상황이 막 가게 되면 (GSOMIA 폐기를)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적대적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은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경제 문제는 무역 문제지만 군사·안보 문제로까지 확전되어서는 안 된다"며 "(GSOMIA 폐기는) 일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 행위다. 대북에 있어서 일본의 정보에 의존하는 게 우리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전 지구상에 존재 하지 않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GSOMIA는 한미일 군사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