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혜자 반환하라" 구미시, 장학금 반환 요구 논란

구미시 황당 행정에 고교·대학생 36명 황당

경북 구미시장학재단이 6월 1일 새마을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2019년 구미시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지역 고교생과 대학생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놓고 뒤늦게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은 경우 등록금을 뺀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장학재단(이사장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6월 1일 고등학교 진학 우수 및 성적 우수 장학생 109명(각 100만원), 대학교 진학 우수 장학생 40명(각 300만원), 성적 우수 장학생 및 기회 균등 장학생 35명(각 200만원) 등 184명에 대해 장학금 2억9천9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구미시장학재단은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75명 중 36명이 국가장학금이나 학교 장학금과 함께 중복해 받았다며 지난달 말 일부나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 상당수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부분 장학금을 이미 등록금 및 생활비로 등으로 사용해 버린 상태다. 때문에 장학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구미시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반환을 요구받은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다른 학생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고 다자녀 가정이라는 이유까지 더해 장학금을 받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장학금을 원룸 월세와 교통비 등 생활비로 이미 다 사용했는데, 장학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야 할 처지"라며 당황스러운 심경을 털어놨다.

구미시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제도적 개선을 차일피일 미뤄서 발생하게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측은 이미 2016년 '국가장학금 및 대학교,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는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권고사항으로 내놓았다.

일부 지자체는 장학금 사용을 등록금 및 생할비 등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 구미시는 등록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구미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신청 공고를 할 때 장학금 중복 수혜자는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장학금 수혜자들이 중복 지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을 장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과 권익위 등이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복 지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장학금과 함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뺀 차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구미시장학재단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에 걸쳐 1천474명에게 26억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