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0개 전략 핵심품목 선정해 집중투자…5년 내 공급 안정"

추경에 관련 예산 2천732억원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벤처캐피탈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는 "대·중소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