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업별 맞춤형 대책 마련 나서…긴급 현황조사 및 소재·부품 대체 지원

대구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해 5일 경제계,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별 현황 조사, 소재부품 대체 지원체계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제공.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장·단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5일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유관기관·경제계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현황조사와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구의 주요 수입품목 중 일본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23개 품목으로 기타정밀화학 원료와 전동축 및 기어, 베어링,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에 집중돼 있다. 전략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될 경우 대구의 생산감소액은 143억3천만원 규모로 부가가치는 42억7천만원 줄고, 취업자 수도 67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일본수출규제 비상대책단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고, 지역기업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대책으로는 소재·부품의 기업별 수입현황과 대응동향을 긴급조사하고, 12일 현장소통시장실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소재·부품 대체를 위한 신속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지역 장비허브기관 구축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부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토록 '첨단소재부품 시험평가 지원사업'(가칭)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지역 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 공개하는 한편 부족한 평가장비는 국비 사업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업당 2억원씩, 최대 100억원의 특별 보증을 지원하던 것에 더해 4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한다. 이 자금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1.7∼2.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세 등을 6개월 범위 내 징수 유예한다.

장기대책으로는 매년 1조원 이상 투입이 예상되는 정부 연구·개발(R＆D)투자와 연계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부품·소재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규 소재·부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52시간 근로제 유예 등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